교총 "학교 운영위에 정치인 배제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정당에 소속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지난 7일 서윤기 서울시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12일 주장했다.

서윤기 서울시의원 등은 현행 조례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울 시내 공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교총은 "학운위는 학교 운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심의·자문기구다"라며 "학운위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정치적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학교에서는 이를 중재하고 막을 제도적 장치는 물론 경험도 거의 없을뿐더러, 사실상 정치인에 대해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란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