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절대평가·교육부 존치…교총 대선공약 제안 들여다보니

교총, 대선 교육공약 제안… 수능절대평가, 교육감직선제 폐지 등 담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민우 기자]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직업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3일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의제로 다룰 18가지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교육부가 오는 7월 발표를 앞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 수능 출제과목을 고1 때 배우는 공통과목으로 한정하고 수능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꿔 대입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수능 절대평가 체제가 되면 소외계층의 대학진학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을 소외계층을 위한 기회균등 입시로 활용하고 지역·계층균형 선발도 확대하자는 안을 내놨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비교과 반영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학생부가 학생의 질적 성장발달 상황을 담을 수 있도록 기록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육부를 존치하는 대신 정부와 국회, 학부모, 시민,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구 운용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역별로 교육감에 따라 교육정책이 다르게 추진되는 현 체제에서는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을 집행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직선제 도입 10년간 각종 비리와 코드·보은 인사, 보수·진보의 이념 위주의 선거구도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 출마 요건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학제 개편안으로는 대학진학을 위한 '진학계열'과 취업을 위한 '직업계열' 두 가지의 복선형 고교 체제를 내놨다. 현재 대학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선형 교육체제가 사교육과 같은 교육 문제의 근원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놓은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에 대해 하 회장은 "진학 교육은 다양성이 중요한데 이것을 일반고 하나로 해결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대학에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공약안을 들고 향후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 캠프를 방문하는 등 대선 공약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 회장은 "교육에는 여·야나 좌·우가 없고,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는 힘은 교육에 있다"며 "오늘 발표한 교육공약을 차기 정부가 교육정책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