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 지켜라"…3개 국제기관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 (WTO) 등 3개 기관이 10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자유 무역은 경제 성장에 필수적 요소'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보호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관세 인하 등 무역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WTO 무역 규정마저 경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동 성명은 관세 인하 등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상품과 서비스 무역이 1960~2007년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대두됐던 지난해 성장률은 1.9%에 그치면서 향후 생산성 저하 등 경제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제조업에서는 반자유무역의 기조가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 감소의 주 원인이 자유무역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일자리 창출은 '혁신'에 관한 문제라고 분석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명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WTO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보복 관세 등이 남발되는 무역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들 3개 국제기관이 통상 정책을 두고 공동 성명을 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 성명에서서 미국 측의 주장으로 '모든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데 따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