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안보공약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ㆍ정의당 등 5당 대선후보들의 국방 분야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국방분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배치다. 보수진형의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후보, 중도성향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드의 정상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술핵배치를 놓고도 후보들의 입장은 갈라섰다. 구 여권의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전술핵 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북한과의 군사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북한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전술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강경책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도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은 국제관계상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한반도에 한미연합군의 전술핵무기 배치는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문 후보와 심 후보, 중도 성향의 안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함께 전술핵 재배치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들 세 후보는 전술핵 배치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보수진형과 진보진형의 대북정책관도 차이점은 두드러진다. 개성공단문제를 놓고 문후보와 심 후보는 남북협력과 안보전략 측면에서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 후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의 재개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반면, 안 후보와 유 후보는 북핵 위협 등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는 즉각적인 재개가 어렵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