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경선토론]제왕적대통령제 극복방안…文 "검찰개혁" 安 "정당정치" 李 "사람이 문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도전자들은 19일 TV토론회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책임총리제, 정당정치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KBS 대선후보 경선토론에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책임총리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다 모여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현실이 문제인데 아까 말한 대로 광화문 대통령이란 소통과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삼권분립 강화 등을 통해 비판의 권한은 높이고 사법권 독립을 강화하고, 결정적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을 분산시키면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은 자연히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한, 문 후보는 "국정원 검찰 이런 권력기관들이 마치 (대통령의) 사유물처럼 부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권력기관들을 확실히 개혁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개혁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거의 방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희정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힘이 제일 세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보다 더 자기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존재들이 곳곳에 있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이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정치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하부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의회의 지도력이 행정부 정부 리더인 대통령과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회는 대통령 거수기나 통법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와 관련해 "쟁기 탓을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도 때문에 이 나라 혼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김대중, 노무현 왜 제왕적이지 않았나"라면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제대로 운영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