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고갈 눈앞인데…쏟아지는 포퓰리즘 공약들

"무분별한 공약은 미래의 리스크"

[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민 복지체계의 근간인 사회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8년 후인 2025년이면 8대 사회보험 중 절반 이상이 적자 상태가 된다. 장기요양과 건강보험은 각각 2020년, 2023년 고갈된다. 그럼에도 차기 대권주자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장밋빛 복지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끌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는 4대 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과 4대 보험(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을 통칭하는 8대 사회보험의 흑자규모가 지난해 48조1000억원에서 2025년 26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든다고 7일 밝혔다. 711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연금수급자로 편입되면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적자규모는 커진다. 지금도 혈세로 적자를 보전중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규모는 이 기간 중 각각 2조2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세금으로 보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2026년) 현실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보험 적자폭도 커진다. 건보의 경우 내년부터 적자전환되고 2025년에는 적자규모가 20조원까지 늘어나며, 2023년에는 적립금도 소진된다. 지난해 400억원 적자 상태인 장기요양보험은 2025년 적자가 2조2000억원으로 늘고 적립금은 2020년이면 소진된다.

정부는 4대 연금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며, 4대 보험도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출효율화는 물론 요율인상 논의도 불가피해 보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은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출을 견조하게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가계 세부담이 조세ㆍ준조세를 합해 사상 최대 수준까지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대선용 복지 포퓰리즘 정책들을 내놓기 바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치매 국가책임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아동ㆍ청년수당 등의 공약을,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ㆍ30만원의 토지배당을 내세우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을 대기업의 80%로 한시적 보장해주기로 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연금 최저수급액을 80만원까지 올린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나같이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약들이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정책이란 국가의 전반적 성장가능성을 감안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공약은 미래에 한꺼번에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