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주의 희롱, 법·정의 무력하게 만들어”…탄핵 주장

국회 소추위원단(가운데 권성동 소추위원).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국회 측 최후변론서 탄핵(파면) 정당성 주장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 참석한 국회 소추위원단은 의견진술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파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시작된 최종변론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은 “헌재가 피청구인(박 대통령) 잘못에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고귀한 분투와 희생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가 피청구인과 주변 실세에 의해, 그들은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피청구인에게 기대 보낸 국민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의견진술 도중 감정에 복받친 듯 목소리가 흔들리기도 했다.

권 위원은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은 엄격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며 "피청구인의 변명은 이 사건 본질과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많은 이들 구속돼 왔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는지 피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높여 선언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위원의 의견진술 이후 국회 측 대표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최후변론을 이어갔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최후변론이 이날 오후 3시 남짓 끝나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후변론을 이어받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