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뻑하면 올스톱하는 국회'.."이래서 연정이 필요해"

안희정 지사 측 의원들 독일식 연정 필요성 소개하는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15일 국회에서는 백재현·김종민·정재호·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가대개혁 독일처럼 연정·협치하자'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이후 돌풍을 일으키는 안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이 왜 한국 정치의 연정이 필요한지를 알리기 위해 열린 토론회여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안 지사 대선 캠프의 좌장을 맡은 백재현 의원은 이날 "지금 20대 국회에 4개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데 어느 당도 다수당이 안 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어느 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든 국가적 틀에 대한 합의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모든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이런 식의 정치들이 그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다"면서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그런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 정치사를 보면 대통령의 힘이 강하면 동물국회(다수당이 힘으로 강행처리 하는 정치 양태)가 되고, 대통령이 힘이 약하면 식물국회가 돼서 결정되는 게 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런 악순환 때문에 의회정치가 실종되고 위축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는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우리 정치의 숙제"라고 말했다.

정재호 의원은 "5년 단임제의 구조 탓에 대선이 끝나자 마다 다음 결투를 준비하며 칼을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가 되었다"면서 "(이런 탓에)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일들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이 가야 할 일은 지난 70~80년간의 제도적 적폐를 극복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분열에서 대통합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 제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보수와 진보로 사람을 나누는 세월을 종식하고, 보수와 진보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안 지사의 대연정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면서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는 헌법적 명령이다. 여당이 대통령의 돌격조가 되고 농성조가 되는 식의 정치가 옳은지, 서로가 서로의 알리바이가 되는 식의 정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안보, 외교적 전환기에 트게 합의해서 국가의 틀을 정리하고 나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안 지사가)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지사 측 측근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했던 원혜영 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싸우지 않는 것까지는 합의했는데 함께 일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이 문제 역사) 해결해야 할 주제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 사회 변화 동력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