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둘러싼 민주당 대선주자 대리인의 총성없는 전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연정 문제를 두고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졌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언급한 대연정과 이원집정부제가 촛불 민의를 받들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다.

10일 국회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꿈보따리 정책 연구원 주최로 '2017년 대선과 민주당의 진로'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발제 뒤에 민주당 소속 대선주자 측 대리인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토론회는 대선후보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진행됐다. 핵심 논란 대상은 대연정이었다.

문재인 민주인 전 대표 측 대리인으로 나온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기득권의 앙시에 레짐(구체제)은 한 축이 붕괴했음에도 그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면서 "이런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집중된 힘, 즉 촛불 항쟁-민주당-민주당 정부의 집중적이고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문 전 대표 측 입장보다는 자신의 견해임을 밝히며 "민주당은 국민과 연합해야 한다"면서 연정 논리 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개헌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다수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들어 대통령 힘을 과도하게 약화하는 한편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에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 정부를 약화하는 한편 연정 등을 통해 권력을 나누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권력(또는 기득권) 나눔과 협치는 전환기에 필요한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민주당은 개혁을 위한 집중된 힘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권력 또는 기득권 나누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 측 대리인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박수현 민주당 전 의원은 "다음 정권은 정권교체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은 촛불과 태극기가 분열된 것을 보고 염려하는데 이 극단의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협치를 해야 한다"면서 "누가 하든 4당 체제가 분명하고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가져온 적폐는 사법적 절차로 정리하고 부족하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겠지만, 나머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결국) 개혁 입법을 통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4당 간 의회 협치가 필요하고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어떤 의미로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원칙을 세워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연정을 할 것인지 대연정을 할 것인지는 의회 지도자들이 논의할 일"이라며 "적폐 청한을 하기 위해서 협치와 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공학적 연대로 흐르지는 않아야 한다는 지적은 백번 옳다"며 "개혁 연정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 측 대리인으로 토론회에 온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연정은 개혁적 연정이어야 하고 정치공학적 연정은 아니라고 했는데 동의한다고 본다"면서도 "대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 지사의 공약은 중도 전략의 문제라고 의심하지 않고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 선임연구원은 "전략이 있는 연정이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 등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결선 투표제를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무시하고 있다"면서 "문화를 바꾸고 집권과 향후 안정을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