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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권역폐지' IPTV도 반발…궁지에 몰린 미래부

최종수정 2016.12.16 11:39 기사입력 2016.12.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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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프리미엄 실종. 업무중복
KT, 관련 토론회서 반대 의사
케이블방송사도 수차례 반발
부처 연구과정서도 찬반 격론


국회 유료방송발전방안 토론회

국회 유료방송발전방안 토론회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의 케이블방송(SO) 권역 제한 폐지 방안에 인터넷프로토콜(IP)TV 진영에서 반기를 들면서 미래부가 궁지에 몰렸다. 케이블TV방송 업계 역시 미래부의 권역 제한 폐지 방안을 반대하고 있어 유료방송발전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현행 방송법 체계에서는 케이블방송사들은 전국 78개 권역에서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래부는 연내 발표할 유료방송발전방안에 이 SO 권역 제한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케이브방송사는 당초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도 설비만 구축하면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유료방송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성춘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지역 사업권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독점 사업권과 교환함으로써 케이블방송 사업자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고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권역 폐지는 케이블방송사에게만 불리한 다수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권역을 폐지하면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SO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며 지역 민방과의 업무가 중복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IPTV 사업자가 SO 권역 폐지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그동안 케이블방송사들은 토론회나 성명서 등을 통해 권역 제한 폐지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케이블방송사가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는 "SO 권역 제한을 폐지할 경우 거대 IPTV 사업자만 유리해 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IPTV 사업자가 손쉽게 케이블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IPTV 사업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미래부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 문제는 미래부가 유료방송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했던 연구반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이어서 미래부가 강행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구반에 참여했던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권역폐지는 연구반 내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었다"며 "케이블방송사간 인수합병(M&A)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SO 권역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하면서 78개 SO 권역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권역 제한을 폐지할 경우 지역 독점을 이유로 유료방송사간 M&A를 무산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공정위의 판단은 케이블의 역사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며 "SO 시장 획정의 문제는 권역 제한 폐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통합방송법 논의가 예고된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SO 폐지를 왜 계속 추진하려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권역제한 폐지는 케이블방송의 시한부 사영 선고 수준"이라고까지 평가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권역폐지로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지역 사업권이 갖는 의미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유료방송발전방안에는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합의된 내용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생략하고 실제 정책화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발표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부는 단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SO를 허가하고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2020년에 SO 권역 제한을 폐지(개별 SO 보호 병행)하는 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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