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권역 제한 폐지'가 뭐길래…유료방송발전방안 막판 진통

케이블방송사 "지역 사업권 가치 상실, IPTV 사업자 특혜" 정부에 탄원
일부에선 "케이블 방송 경쟁력 위해선 지역 권역 제한 폐지해야" 주장도

케이블TV 위기극복 비대위원장을 맡은 배석규 케이블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케이블TV방송협회)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케이블 권역을 폐지하느니 차라리 유료방송발전방안을 없던 걸로 하자."

정부의 유료방송발전방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케이블송(SO)의 권역 제한 폐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케이블방송사들은 "유료방송발전방안 자체를 안 만드는 게 낫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부터 운영해온 유료방송연구반 활동과 두차례의 토론회 결과를 수렴해 12월중 유료방송발전방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만간 초안을 마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료방송발연구반 연구 결과에는 소유 겸영 규제 완화, 허가체제 통합, 권역제한 폐지, 동등결합 활성화, 디지털전환 촉진, 요금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 막판 쟁점은 권역제한 폐지다. 현재 케이블방송사들은 전국 78개 권역에서 독점적 사업(일부 지역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를 허가받지 않은 권역에서도 가입자를 모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SO 지역권역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케이블방송의 퇴로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도 숨어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케이블 독점에 대한 우려였기 때문이다.

일견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케이블방송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딜라이브를 제외한 전국 SO 사업자 전체가 미래부장관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지역 제한을 폐지할 경우 그동안 지역성을 강화하며 성장해온 SO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이다.

탄원서에서 케이블방송사들은 "사업권역 제한 폐지 정책은 자칫 SO가 지역사업권의 가치를 상실해 시장에서 '헐값'으로 퇴출되고 IPTV사업자에게는 편향된 특혜를 제공하는 시장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SO간 M&A시 지역 사업권의 가치를 인정받아 가입자당 가치를 평가했는데 지역 권역이 폐지될 경우 이같은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다. 지역 제한을 폐지하면 IPTV 사업자가 1개 SO만을 매입한 뒤 다른 지역으로 용이하게 사업권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IPTV 사업자가 지역의 소규모 SO를 인수해 케이블 면허를 획득한 뒤 무차별적으로 사업 권역을 확장할 경우 장기적으로 기존 케이블방송사들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케이블방송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권역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케이블방송사들은 지역 독점에 안주하면서 투자도 소홀했으며 디지털전환도 늦었다"라며 "SO들이 지역 권역을 유지하려는 속내에는 지역 채널을 독점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