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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1]'朴 이후의 한국' 걱정하는 美

최종수정 2016.12.19 22:35 기사입력 2016.12.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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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탄핵 이후 정국변화가 한미관계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WSJ는 "오는 9일 진행되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대통령의 권력을 박탈할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WSJ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행정부가 아시아 각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미관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걱정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야당은 사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사드 때문에 중국과 적대 관계에 놓인 반면 야당은 중국에 대해 더 순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또 WSJ는 박 대통령의 몰락은 그의 정경유착 의혹과 연관된 재벌들의 미래 역시 복잡하게 꼬아 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가결되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WSJ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최소 29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헌재에서 기각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과 현재 탄핵정국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스콧 시먼 유라시아그룹 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광범위하게 낮은 지지율은 헌재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2004년의 경우 오히려 탄핵안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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