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처리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안은 영업이익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인상하는 안"이라며 "올해 실효세율 인상에 따라 세수도 50조원을 넘은 상황인데도, 명목세율마저 인상시킨다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여력 등이 감소하고 세수도 줄어들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소득세 인상도 조세형평성의 근간을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이다. 정국상황으로 인해 적극적인 경제정책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바도 아닐 텐데,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몰고 올 법안들을 심도깊은 논의조차 없이 국회의장의 힘을 빌려 처리하겠다는 것은 민생경제에 대한 역주행"이라며 "선진국들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시키겠다고 공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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