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홍철호 "서울시 MOU 체결 3건중 1건 불이행"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외부 기업·기관·단체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3건 중 1건은 사실상 체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외부 기업·기관·단체 등과 총 605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그 중 이행되지 않은 건은 올해 8월말 기준 전체의 30%인 182건에 달했다.

이행되지 않은 MOU 체결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1건, 2013년 23건, 2014년 34건, 2015년 50건, 2016년 54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2012년 통신사업자들과 MOU를 체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MOU체결 당시 실현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체결을 강행해 치적으로 홍보하는 일부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지자체가 MOU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은 MOU체결을 치적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체결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