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작년 업무평가 '100% 초과달성' 자평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민안전처가 작년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목표치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에서 꼴지등급 판정을 받은 8개 기관 모두 자체평가에서는 목표달성률이 높지만 국무조정실은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재평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 자료’를 보면 정부업무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국민안전처를 비롯해 미흡 등급을 받은 8개 정부부처의 자체평가는 목표를 100% 초과달성한다는 등 매우 우수한 수준이었다.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정위, 권익위, 국방부, 통일부, 조달청,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 이었다.

국민안전처는 자체평가에서 121개 성과목표 중 4개 과제를 제외한 117개 과제의 100% 달성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목표치를 100% 달성한 과제 중에는 지진발생 대비 선제적 지진방재체게 구축 과제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39개 성과지표 모두 100% 이상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그밖에 방사청 98.0%, 국방부 97.2%, 조달청 96.1%, 새만금청 94.6%, 권익위 91.5%, 행복청 88.2%로 성과과제에서 목표달성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업무평가에서는 꼴지를 했지만 자체평가는 우수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목표를 애초에 낮게 설정하는 등 성과지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부업무평가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 조차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연속으로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지만 회의에 단 1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평가위원들의 평균 회의 참석률도 6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업무평가의 회의록과 평가점수는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평가할 자격이 없는 국무조정실이 졸속으로 정부부처를 평가하고 자화자찬 보고서를 방치한 것”이라며, “부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가 회의록과 평가점수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