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프리존특별법 조속히 통과돼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정기국회를 맞아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그동안 14개 시·도와 정부가 긴밀한 협업를 통해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과 시·도별 지역전략사업 육성계획을 마련한 것"이라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여야를 떠나 국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 업종의 경쟁력 저하 같은 구조적 요인이 크다"면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이 유일한 돌파구이자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들이 신산업 등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후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정된 규제프리존에 78개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재정, 세제, 금융지원 등 핵심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노동개혁 입법도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하루속히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역사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