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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訟事 컨설팅’ 박수환 구속 기소 (종합)

최종수정 2016.09.12 14:59 기사입력 2016.09.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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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인맥을 무기삼아 재계 ‘해결사’ 노릇으로 사세를 불린 의혹을 받는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박수환 대표(58·구속)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2일 박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범죄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예금·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남상태 전 사장(66·구속기소)의 연임 로비 대가 명목 20억원 규모 일감을 따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유동성 위기 타개를 빌미로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공소사실 가운데 대우조선 수주 규모에는 계약 단계에서 배제한 부가세 1억3400여만원이 추가됐다.

검찰은 우선 박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해 나갈 방침이다. 박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돼 오는 14일로 검찰 구속기간이 끝난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2개월 단위(1심 기준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이 갱신된다.

검찰은 박 대표의 영업활동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 등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송사’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거래 외관만 ‘홍보’ 컨설팅 형태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명목상 홍보대행·자문과 달리 그 실질은 소송 전략을 짜주거나 법률자문을 주선하는 등 법률사무 취급이라는 것이다.
실제 뉴스컴은 계약서에 유력인사 명단을 기재해 박 대표의 인맥을 과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력인사 가운데 일부가 박 대표의 행동을 용인한 것은 아닌지 로비 연루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또 뉴스컴이 대우조선에 제공한 홍보활동 자료의 경우 타업체를 위한 홍보자료에 업체명만 바꿔넣거나, 언론보도 내용을 스크랩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금호그룹의 경우 아예 '홍보'활동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홍보계약이었다’는 취지로 범죄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거나 약속받고,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검찰은 박 대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고가 명품 핸드백 수십점을 토대로 로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 외에도 KB금융지주, SC제일은행, 동륭실업 등 뉴스컴 거래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영업실질을 파악해 왔다. 검찰은 2009년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두고 금융당국 로비 의혹이 불거진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66)을 최근까지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을 당시 박 대표와 거래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6·수감중)도 조사받았다. 검찰은 또 2013년 효성가 형제의 난 당시 박 대표와 거래한 조석래 회장(81)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47) 관련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박 대표 측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거래처 등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대우조선 대주주 산업은행의 강만수(71)·민유성 전 행장도 조만간 소환해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민 전 행장의 경우 검찰에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 전 행장의 경우 지인 업체 등에 특혜를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강 전 행장 재임 당시 대우조선 및 계열사가 투자한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모(46)씨를 지난달 구속하고, 이달 2일 특혜 대출 및 부당 투자 의혹을 받는 한성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언론인 출신, 한성기업 임우근 회장(68)은 고교 동문으로 모두 강 전 행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석 연휴 중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씨도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프로젝트 관련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갖추지 못함을 알면서도 2012년 2월~2013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13일 기소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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