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재정이 운용되고 있는지 상시감사가 필요하다"면서 "결산 심사는 의미가 있지만 재정집행이 완료된 후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하지 재정운용 중에는 개선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민과 국회의 상시 국가회계 감사는 정부의 재정운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가능하다"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후 심사에서 상시 감사라는 재정감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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