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국가재정 상시감사法' 발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가재정을 '상시감사'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상시 국가회계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입의 경우 세목별 징수액,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비목별 집행액을 월별로 공개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재정운용을 문제없이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업별 설명자료도 함께 공개토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재정이 운용되고 있는지 상시감사가 필요하다"면서 "결산 심사는 의미가 있지만 재정집행이 완료된 후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하지 재정운용 중에는 개선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민과 국회의 상시 국가회계 감사는 정부의 재정운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가능하다"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후 심사에서 상시 감사라는 재정감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개정안에는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간사를 비롯해 노웅래 박남춘 박범계 김병관 김해영 문미옥 박주민 소병훈 신창현 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