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골목상권 침해 우려, 대기업 오너가 기업상속에 고삐 풀려”
[아시아경제 문승용]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5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은 중소기업을 위협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상향되면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경제력 집중 심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
또 가업상속세 감면에서 제외되고 있던 25개 민간기업집단, 552개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기업에 포함돼 대기업 오너가의 기업상속에 고삐가 풀리게 되고, 기업집단 간 일감몰아주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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