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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선거일 유급휴일'法 발의

최종수정 2016.06.21 07:30 기사입력 2016.06.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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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선거일을 유급 법정 휴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근로자들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과 투표참여 확대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 의원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이번 개정 법안은 선거일(보궐선거 제외)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 뿐 아니라 제3자라도 그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위반 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법률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행사하지 못하는 권리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 개정을 하면 근로자들, 특히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비조합원 등 정치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되고 투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종대, 박용진, 박정, 송기헌, 오영훈, 위성곤, 이훈, 이철희, 임종성, 조승래, 채이배, 황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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