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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 앞둔 '김영란법'…與 재논의 나서나

최종수정 2016.06.15 14:38 기사입력 2016.06.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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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개정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농어촌을 지역으로 둔 의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농어촌과 소상공인·요식업종 등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내수경기가 침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섣불리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여론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본격적인 논의는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가 가까워져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김영란법에 대해 이해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은 농어촌지역과 요식업종 등의 경제적 타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나라를 깨끗이 하자는 의견에 반대 할 수는 없다"면서도 "(농수축산과 소상공인·요식업 등에서) 타격을 받게 되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부양과 내수부양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문가 ·이해집단과 토론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챙겨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김영란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다시 법안을 제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에도 다시 하려한다"며 "농촌출신 의원으로 그 법안(개정안)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수축산가와 식당이 어려워지면 내수에 타격을 받는다"며 "향응과 상품권 제공 등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먹는 부분, 농수축산물과 요식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수산 생산품과 가공품을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도 15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방향을 논의에 나선다.
하지만 당장 새누리당이 당론 차원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여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며 "이제 원구성이 이뤄진 상황이니 개별적인 법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법의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헌재의 결과를 지켜본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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