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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黨, '무쟁점법안' 처리키로…"쟁점법안은 아직"

최종수정 2016.05.15 18:29 기사입력 2016.05.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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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黨, '무쟁점법안' 처리키로…"쟁점법안은 아직"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여야 3당(黨)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5일 회동을 갖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 120여개를 처리, 시도키로 했다. 다만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신해철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도읍 새누리당·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부대표와의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도시공원법 등 무쟁점법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본회의 부의 요청 안건 37건을 포함해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을 포함할 경우 19일 본회의에서 최대 120개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다만, 3당은 쟁점법안에 대해선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일부는 (이견을 좁힌 게) 있고, 평행선은 평행선"이라며 "다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몇 년 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것을 한 시간 반에 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노력 해보자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수석부대표는 원구성에 대해 "국회법상 시간과 절차를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3당 수석부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분할·통폐합 등의 변경 시 법정기한인 6월9일을 6월14일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한 것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분할 내지 통합, 변경하려면 국회법상 규칙개정, 그리고 청와대 국무회의 공포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6월14일에나 가능하다는 내용을 서로 확인했다"며 "법적 기일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내서 협상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는) 6월9일까지다. 한데 (상임위가) 분할이 되면 14일까지 절차가 된다"고 귀띔했다. '상임위 분할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엔 "(상임위) 조정은 3당이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원구성 할 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3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9일 이전에 재차 접촉을 갖고 처리 법안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단 방침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각 당이 원내대표에게) 보고를 할 것이고, 19일 전에 또 한 번 (만날 것)"이라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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