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시장개입, OECD 중 4번째로 높아…수행역량 20위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의 국제비교(1998년~2013년 평균)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고 정책 수행역량은 20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정부규모와 경제발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OECD 가입국 중 정부규모 등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한 2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OECD가 발표하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26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또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생산물 규제지표를 구성하는 18개의 하부지표 중 개선된 하부지표는 6개인 반면 후퇴한 하부지표는 9개로, 후퇴한 하부지표가 개선된 하부지표보다 많은 3개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중 하나로 조사됐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의 강도가 지난 5년간 점차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을 적극적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의 수행역량은 26개국 중 20위를 기록해 헝가리, 포르투칼과 유사한 수행역량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