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법안가결율 40.2%
법안당 평균 처리기간 517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9대 국회의 입법효율성이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가결율은 역대 최저고, 법안처리 속도 또한 가장 느렸다는 분석이다.
이번 19대 국회(2012.5.30.~2016.3.24)에서 발의된 1만7752건의 법안 중 3월24일 현재 7129건이 가결돼 법안가결율은 40.2%를 기록했다. 15대 국회 73.0%, 16대 국회 63.1%, 17대 국회 51.2%, 18대 국회 44.4%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다.
또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 처리 기간은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 15대 국회는 210.1일, 16대는 국회 272.9일, 17대는 국회 413.9일, 18대 국회는 485.9일 이었다.
2014년 매출액 기준 350대 기업(응답기업 182개사)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2.4%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돼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전면개정'(19.2%)하거나 '일부보완'(47.3%)하는 등 응답자의 66.5%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하는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43.4%가 '기업현장 애로개선 등 맞춤형 규제완화'라고 답했으며, '시행령 이하 규제완화 조속 추진'이라는 응답은 28.6%,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시행'이라는 응답은 18.1%로 집계됐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현재 국회계류중인 5개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개정 효과가 미흡한 기업활력제고법, 관광진흥법 등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특단의 규제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이달 중 국내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영업)활동부담 경감분야, ▲투자·고용창출 촉진분야, ▲기술융복합·신기술 개발분야, ▲신사업진출·영업범위 확대분야, ▲기업구조개혁 원활화분야 등 규제개혁이 시급한 250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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