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19대 마지막 전체회의…北核관련 질타 쏟아져

한민구 국방부 장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증폭핵분열탄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북핵 위헙에 대한 확고한 대응책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핵실험에 쓰인 것이 정확히 수소탄인지 성능을 모르는가"라고 질문했고 한 장관은 "우리 계측기에서 확인하는 폭발력 등을 볼 때 3, 4차 핵실험 사이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 평가한다면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4차 핵실험에서 제논이 검출 되었냐"는 질문에 "여러차례 노력했으나 유의미한 수치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간이 가면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 수준까지 갈 것인데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 못하는 상황"이라며 "주변 핵보유국과의 전략적 협상이나 협조 이런 것은 가능한지, 어떠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5차 핵실험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 군은 무엇을 감시하고 핵실험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핵심사항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며 "핵확장맞춤형억지전략 등을 보면 핵이 발사됐을 때를 대비한 것이지, 핵실험 사전예방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해서도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무수단 미사일 실패했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모든 역량을 모아 대비 태세를 완전히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총선이후 대구에서 머물던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SLBM 첫 발사 실험을 했을 때 국방부는 ‘상당히 초기단계이고 선진국 사례를 보면 개발하는 데 4~5년은 걸린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북한이 또 다시 SLBM을 발사했고 이번엔 절반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SLBM 위협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평가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둔 한미 간 협의 상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에 대한 협의가 어느정도 지행되었냐고 묻자, 한 장관은 "한미공동실무단에서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홍 의원이 "협상결과 발표는 언제 발표 할수 있느냐. 금년내에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한다"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서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추가 임명했다. 권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