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구조조정 대책 이견…"노동개혁" VS "법인세 인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업 구조조정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의견차를 보여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대규모 실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야권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전날 라디오방송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량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파견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파견법, 소위 노동개혁 4법에 들어있는 이 파견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은 노동개혁 반대를 고수하고 있고,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실업 대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민주 의원(4선)은 2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안전망 확충은 경제계에만 맡겨선 안 될 것이고, 부자 증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국민에게만 피·땀·눈물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구조조정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고용안정과 취업연계, 생활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더민주 관계자는 "당 대표와 비대위원들이 당내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TF 구성원을 모집 중"이라며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타진 중으로 아직 인선 등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