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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TPP 전 멕시코와 FTA 체결…누진세 개편은 검토 안해"

최종수정 2016.04.06 16:05 기사입력 2016.04.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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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앞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국간 서로의 안을 다 알고 있고, 수준높은 FTA를 체결할 자세가 돼 있다"며 "TPP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테니 그 전에 한-멕시코 FTA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내년 중 FTA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하기 나름"이라고 가능성을 시인했다. 정부는 2007~2008년 멕시코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멕시코와 FTA 체결 시 제조업 수출이 꽤 늘수 있다"며 "LG, 삼성전자가 다 하고 있고 추가 기회도 있어서 멕시코는 좋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멕시코와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방문을 통해 앞으로는 정부 실무자 간 후속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PP와 관련해서는 참여 여부를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차관은 “TPP 정식 발효는 빨라야 2018년이 될 전망이고,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향배가 정해질 것”이라며 “TPP 자체가 워낙 방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중인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 워낙 수출이 좋지 않아서 그것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며 "무역뿐 아니라 에너지, 지역, 통상 모두 수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UAE 바라카 원전이 가동되는 내년 5월 이전에 또 다른 원전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지 않느냐"고 전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 차관은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자원개발이 중요하지만 지금의 개발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5월 쯤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하고 6월쯤 정부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측에서 언급한 누진세 개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작년에 여름에 한시적으로 주택용 구간을 4구간을 3구간으로 해서 누진제 완화 방안 한시적으로 했다. 금년에 실시해 부담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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