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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성추행’ 의사 구속 기소

최종수정 2016.03.16 12:00 기사입력 2016.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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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수면 내시경 환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의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의사 양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3년 H의료재단 강남센터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내시경 검진을 위해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의 신체 내부를 건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은 강간을 제외하고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신체 내부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항거불능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역시 준유사강간으로 2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검찰은 진료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목격담·보고서 등을 토대로 양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양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고발된 H재단 임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재단 측이 양씨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은 지난 1월 강제추행, 모욕 등 혐의로 양씨를 고발하면서, 양씨 행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방조했다며 H재단 이사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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