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활성화로 GDP 600조엔 달성"…아베의 노림수 성공할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가 서비스업 생산성을 202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국내총생산(GDP) 600조엔 달성을 위해서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저녁 관민 대화에서 이 같은 서비스업 지원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970년 대비 3배 높아졌지만, 비제조업은 25% 성장하는 데 그쳤다. 최근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도 연간 1%에 그친다. 일본 정부는 이를 2020년까지 2%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중소 서비스업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엔의 보조금 제도를 마련, 지방 중소 서비스업 기업들이 대기업 편의점이나 외식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금융기관 신규 대출시 신용보증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중소 서비스 업체가 스스로 성장여력과 생산성 향상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지표도 만든다. 헬스케어 부문을 중심으로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보급도 지원한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때문에 향후 성장에 제약이 큰 일본으로서는 GDP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하지만, 생산성은 아직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증가할지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조금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좀비기업'이 살아남으면 오히려 경제 활성화가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