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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계획 없다”쉬쉬하다 돌연 사드 홍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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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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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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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논의는) 사드가 대한민국 방어에 도움이 되고 미국 측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에서 출발했고 그런 인식속에서 한미간 공동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부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 '사드 바로알기'란 제목의 자료를 게시하고 주한미군에 배치를 추진 중인 사드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는 '사드란?', '사드 Q&A',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언론의 '사설ㆍ오피니언' 등 3개 자료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사드는 "북한 스커드ㆍ노동ㆍ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급 이하 적 탄도미사일이 아군 측 목표지역을 향해 강하하는 종말단계에 직접파괴 방식(hit-to-kill)으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운용시에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라며 "사드 레이더는 포기지울타리로부터 수백 미터 들어간 안쪽에 있기 때문에 기지 외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정확한 명중률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사드 요격미사일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확답'을 내렸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남한지역의 2분의1에서 3분의 2 범위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면서 "사드는 이미 11차례 실사격을 100% 성공시켜 높은 명중률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자처해서 사드 '띄우기'에 나선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방안 도출을 전후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에 제동을걸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미국 어느 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미국을 대변하는 듯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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