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에 빠진 한반도 사드배치

사드 미사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문제가 안갯속이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 방침을 밝히면서 대북제재 협상카드로 활용한 사드의 한반도배치 계획을 전면 보류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사드배치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중국이 새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밝혔다.

한미는 공식적으로 대북제재와 사드배치는 별개문제라고 설명해왔지만 현재는 사드 배치를 거론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미측은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26일 방한해 "사드는 외교 협상카드가 아니다"라고 천명한 이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미국이 사드배치 카드를 중국의 대북제재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 제재가 최종 통과할 때까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 자체를 함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동유럽 MD(미사일 방어) 배치때도 배치지역국가인 폴란드ㆍ체코 대신 이를 반대하던 러시아와 직접 협상에 나선 적이 있다. 결국 사드도 단계적ㆍ조절적(Phased & Adaptive Approach) 방식으로 배치를 추진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국방부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나섰지만 현재는 사드 배치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한미 간 약정 체결일정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았다. 군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듣지 못했고 주한미군사령부측도 미 정부와 대화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답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우대표가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청와대, 통일부 등 우리 정부 인사들과 과거 주한 중국대사 시절 지인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드배치를 놓고 한국과도 대북제재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우 대표가 5년여 만에 한국을 찾은 것은 물론 방한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 대표가 각계 인사들을 접촉하며 '대화 재개' 여론 확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