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中 움직인 건 ‘사드’…지붕쳐다 보는 韓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도출이 임박했다. 강한 대북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을 움직인 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 사드배치를 강행하려 한 우리 정부는 철저히 소외된 모양새다.

2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이전과 다른 강력한 제제안이 포함됐다. 대량살상무기(WMD) 뿐만아니라 처음으로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제재안은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며 "만약 그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담긴 배경에는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카드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의 정권을 위협할만큼 강한 제재에는 미온적이었다. 한미일 3각 공조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외교적 압박 속에서도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7일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다. 중국이 ‘아킬레스건’으로 느낄만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 한 것이다. 이후 한·미 당국자들은 공동실무단의 운영을 위한 약정을 23일 체결하기로 했다. 외교적 압박 수단이 아닌 실질적 강행 의지를 공식화한 움직임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연합뉴스)

그 동안 꿈쩍도 않던 중국은 한·미 간 사드 배치 강행에 발빠르게 움직였다. 23일(현지시간) 왕이 외교부장은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했다. 먼저 미국을 찾아가 일종의 ‘담판’을 지은 것이다. 자연스레 ‘약정 체결’ 논의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된 상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5일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이번 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해 안보리 결의안 도출과 연계됐음을 시사했다.

미·중 외교수장 간 논의 뒤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왕 부장은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온적이었던 중국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 원하는 강한 안보리 결의안과 중국이 바라는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만 이룰 수 있다면 사드는 필요 없다"며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청와대)

문제는 한국이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 강한 대북제재를 밀어부쳤던 한국은 어느 순간 안보리 논의에서 '한발짝' 떨어졌다. 오히려 중국과 갈등을 빚는 등 ‘균형외교’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잠정중단’까지 강행하면서 수많은 관련기업의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드배치와 관련 안전 등 여러 문제 제기에도 일방통행 했던 정부로서는 앞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중 관계자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다. 26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찾는다. 이어 28일 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문한다. 안보리 결의안 관련 양 측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알려졌지만 이미 북핵문제 관련 협의 주도권에서 멀어진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의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한국이 얻게 될 안보적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한중 및 한러 관계의 악화로 얻게 될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외교적 선택’을 고집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장래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