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통 의원도 "경제 보다 안보"

이한구 "지금은 준전시상태…안보제일로 갈 수밖에 없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후속조치로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한 이후 새누리당의 무게추가 '안보' 쪽으로 급격히 기울이는 양상이다. 고고도미사일(THAAD·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가동중단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국가 없이 경제도 없다'는 '안보우선' 논리가 당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들은 사드 도입에 찬성하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외통위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 문제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드 도입 역시 주변 눈치를 볼게 아니라 국민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외통위에 몸담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도 15일 교섭단체연설에서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안보 위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통 의원들까지 '안보우선주의'에 가세하는 양상이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인 이한구 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준전시상태"라며 안보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소 "구조개혁, 노동개혁이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해왔으나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 의원은 "북한문제가 아니어도 우리 경제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안보제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는 안보보다 상대적으로 위기가 덜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사드 도입 문제로 중국과 경제 마찰이 빚어질 우려에 대해서도 "중국 입장에서 사드의 영향력은 일부에 국한되지만 우리에게는 생존 문제"라며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며 안보의 중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보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권자들이 안보 보다는 경제살리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와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 대상) 결과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경제활성화'를 꼽은 응답자는 41.0%를 차지했다. 안보 이슈는 13.5%로 3위에 그쳤다.

강 의원은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공조 강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