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카이스트, 한국체대 최하 등급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그 지원을 받는 국·공립대들은 연구비 횡령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투자 효과를 떨어뜨리는 모습이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을 ▲설문조사 결과 ▲부패 사건 발생 현황 ▲신뢰도 저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1만54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 및 행정 분야 청렴도는 2014년 5.38점이었지만 2015년에는 5.54점으로 0.16점 상승했다. 그러나 부패 경험 중 특히 연구비 횡령(10.5%)과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12.0%) 경험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2.8%)과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7.5%)을 훌쩍 뛰어넘는다.
연구비 횡령은 국내 R&D 현장의 대표적·고질적 비리 유형이다. 2008∼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총 548건의 비리가 적발됐는데, 이 중 연구비 비리가 387건으로 단일 유형 중 가장 많았다.
R&D 비리가 끊이지 않다 보니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했다 환수하는 일도 다반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3∼2015년 환수 대상에 오른 R&D 금액은 1211억원에 달했다. 이중 실제로 환수된 연구비는 507억원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잘못된 연구비 집행으로 환수 조치를 받은 돈만 480억원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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