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관련해 중앙정부가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말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10%(약 4조원)을 누리과정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교육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또 "이미 보육대란, 교육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은 긴급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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