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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편성 시의회에 호소

최종수정 2016.02.01 14:36 기사입력 2016.02.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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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앞두고 시의회 압박 … "설 연휴 전 지원 안되면 특단의 조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최소 석 달분의 예산만이라도 우선 편성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1일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야기되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시의회가 경기·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치를 편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지난달 27일 의총 안건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의총은 2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에 착수해 설 연휴 전에 모든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월 200억원 상당의 소요자금 확보 등 집행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지연되거나 부결돼 설 연휴 전에 집행할 수 없게 되면 사립유치원에 차입 경영을 허용하거나 교육복지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 전액을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정부가 부담할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는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한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예산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분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2개월분을 조기 집행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당장 졸업과 새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학부모와 유치원 관계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8일 기존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포인트 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인건비 조기 집행 등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기적·응급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 교육감이 제시한 제안들을 중앙정부가 적극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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