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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1분기 SOC 사업 재정 최대한 집행"

최종수정 2016.01.27 15:33 기사입력 2016.0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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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에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부문의 재정을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부 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1분기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SOC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재정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세출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주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애로요인을 파악해 해결하기로 했다.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출연금 등은 일선 현장의 최종 수요자(국민) 중심으로 집행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실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최대한 독려해 상반기에 56.5%(95조3000억원)의 집행률을 달성하고 1분기엔 작년 동기(22.7%)보다 높은 23.7%를 집행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맞아 소외계층 지원과 중소기업 관련 재정사업도 철저히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설 연휴 기간에도 급식을 지원하고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을 하루 두 끼에서 세 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7조30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1000여개 전통시장 및 나들가게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 나들가게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동네 슈퍼마켓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빈곤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오는 3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정집행률은 96.0%로 최근 5년 평균치보다 높았다. 최근 연간 재정집행률은 2011년 95.4%, 2012년 96.0%, 2013년 94.6%, 2014년 95.5%였다.

송 차관은 "1분기에 우려되는 소비위축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교육청이 합심해 1분기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는 비능률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재정 집행 방식을 창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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