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국정조사 청문회, ‘연극’처럼 변질…사법 시스템 훼손”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청문회 작심 비판
“진실 규명 아닌 장면 생산 구조로 변질”
“조작 기소 단정은 사법부 영역 침해 소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연극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작심비판했다.

송 전 지검장은 22일 기자단에 낸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는 본래 증언을 경청해 판단의 기초를 수집하는 절차"라며 "그러나 최근 청문회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증언은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들이 증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고성과 압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특정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 가까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조작 기소'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데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법률상 한계를 갖고 있으며,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단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국회 의결을 거친 점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송 전 지검장은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형식적 절차만으로 내용의 위헌·위법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이뤄지고, 수사는 다수 인력의 상호 견제 속에서 진행된다"며 "이러한 구조에서 조직적인 '조작 기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실무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증거 해석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특정 녹취록에 주요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체 기록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특위 명칭 자체에 특정 결론이 포함돼 있고, 일부 위원은 사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의 증인 압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 전 지검장은 "위증 처벌을 언급하거나 특정 진술을 강요하는 발언은 조사라기보다 강압에 가깝다"며 "이는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반복될 경우 정당한 수사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위축될 수 있고,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인의 자기부죄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에도 이를 조롱하거나 압박하는 행태는 인권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지검장은 "청문회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장면을 구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을 경청하는 절차여야 한다"며 "제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여권 의원들은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미입건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전 지검장은 지난 16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