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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카오와 조세정보 교환협정 타결

최종수정 2016.01.24 13:11 기사입력 2016.01.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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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마카오 조세 당국과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마카오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마카오가 보유한 우리 국민·기업의 금융·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과 마카오는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 관련 정보 등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상대국 세무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조세 부과·징수·불복 결정과 관련된 사람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18개 나라와 양자 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쿡아일랜드, 마셜 제도, 바하마, 버뮤다와 체결한 협정이 발효됐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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