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한다. 또 실ㆍ국별로 징수책임제를 운영한다. 이는 세외수입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데 반해 징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담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실ㆍ국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징수책임제도 도입한다. 이후 부서별 성과를 공개해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진 부서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는 이 외에도 민간 및 공공부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 징수기법을 개발해 고질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수익모델 창출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납부자의 납부능력 향상을 위해 일자리 알선기관과 연계한 취ㆍ창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조1925억원이던 세외수입은 올 들어 9월말 기준 1조227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돌파했다. 하지만 세외수입 징수율은 저조하다. 2011년 87.9%에서 2014년 64.1%, 올해 9월말 기준 47.7%로 매년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95%에 육박하는 지방세 징수율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역시 2011년 27.1%에서 2014년 12.6%, 2015년 9월말 기준 8.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것은 ▲업무순위에서 밀리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숙련도가 떨어지고 ▲체납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은 169개 부서에서 무려 173종에 이른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재원이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내년 2월까지 실ㆍ국별 담당자와 1대1면담, 관리실태 파악 등을 거쳐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시ㆍ군과 함께 현행 법령의 미비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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