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징수 '올인'…'전담팀·책임제' 도입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한다. 또 실ㆍ국별로 징수책임제를 운영한다. 이는 세외수입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데 반해 징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담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도는 먼저 세정과 안에 세외수입 징수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 추심원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 세외수입징수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실ㆍ국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징수책임제도 도입한다. 이후 부서별 성과를 공개해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진 부서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는 이 외에도 민간 및 공공부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 징수기법을 개발해 고질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수익모델 창출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납부자의 납부능력 향상을 위해 일자리 알선기관과 연계한 취ㆍ창업도 지원하기로 했다.도가 이처럼 세외수입 징수에 사활을 걸고 나선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조1925억원이던 세외수입은 올 들어 9월말 기준 1조227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돌파했다. 하지만 세외수입 징수율은 저조하다. 2011년 87.9%에서 2014년 64.1%, 올해 9월말 기준 47.7%로 매년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95%에 육박하는 지방세 징수율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역시 2011년 27.1%에서 2014년 12.6%, 2015년 9월말 기준 8.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것은 ▲업무순위에서 밀리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숙련도가 떨어지고 ▲체납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은 169개 부서에서 무려 173종에 이른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재원이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내년 2월까지 실ㆍ국별 담당자와 1대1면담, 관리실태 파악 등을 거쳐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시ㆍ군과 함께 현행 법령의 미비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