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한국노총) 노조원이 노사정위 복귀를 논의하고자 한 자신들의 회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행태가 실망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일 한국노총은 정책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일부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이 회의실을 점거하며 무산됐다.
그는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가 역동적으로 창출됨으로써 성장-투자-고용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쉬운 취업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동시에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정부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 차관은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만을 무한정 기다리면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제고를 위한 개혁을 마냥 지체할 수는 없다"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연말까지는 주요 개혁과제들이 마무리 돼야하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경우 우선 의제로는 사회안전망과 통상임금 등 법안 논의를 꼽았다. 고 차관은 "통상임금 입법 문제가 빨리 마무리 돼야하고, 취업규칙, 능력중심의 인력관리, 사회안전망 부분이 (우선의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후속과제들로는 최저임금 등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논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취업규칙 변경ㆍ일반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이 복귀한 후 두 가지 의제를 포함해 나머지 의제를 논의하겠다는 (정부의)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궁극적 합의에 이를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노사정 논의 후 결론이 나와야 알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차관은 "한국노총 지도부도 10%의 대기업, 조직 근로자의 이익 대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고 쓴 소리도 던졌다. 그는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116만 청년 취업애로계층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80만~90만 조직원의 요구를 단순히 수용하고 대변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며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노사정 대화에 하루 속히 참여하고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노사정위 복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 차관은 금호타이어의 파업과 관련해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에 돌입했다"며 "눈앞의 이익을 지키기보다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지역경제, 협력업체, 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국민들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신들의 근로조건보다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2,3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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