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정부, 돈 풀기와 리스크관리 투트랙 운용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10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단기ㆍ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장기ㆍ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내년 1월엔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단기ㆍ변동금리ㆍ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주금공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일정 한도내(약 40조원 규모)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대출자는 협약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주금공은 신규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정금리ㆍ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만기 상환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구조전환 대상 및 요건, 대출금리 체계 등 세부 기준은 내년 3월 마련된다.

그동안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상가ㆍ토지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LTV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이후 주담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상가ㆍ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신 확대의 근본 요인인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저율과세로 전환 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체계적이지 못한 자영업자의 부채 통계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현재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 통계는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감독당국에서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통계는 신용정보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상세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ㆍ결제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쯤 'ITㆍ금융 융화 지원방안'을 마련ㆍ발표키로 했다. 이후 매 분기별로 지원 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기술금융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에 담보없이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기술신용대출펀드 규모는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엔 3250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3월엔 성장사다리펀드, 은행권, 민간투자자(LP)가 각각 1000억원씩을 출자, 총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 초에는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등 주로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지원되며, 정부는 산업은행 등을 통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우리나라 법과 상관없이 현지법이 허용하면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의 업무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