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56개 산학협력대 정부지원금 격차 2배→4배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 금융,노동,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기로했다.교육개혁은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하는 쪽으로 초점에 맞춰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학제개편이다. 정부는 학령기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인력의 국제이동 가속화를 감안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 카드를 꺼냈다.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시작을 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 방안 등의 도입여부,시기,방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학교에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당초 일정대로 2015년까지 단계적 확대 후 2016년 전면시행하기로했다.

대학교육은 현장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대학을 지원하고 선(先)취업ㆍ후(後)진학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56곳에 2240억원이 지원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교육과정에 실제 산업수요가 반영되도록 유인하고 모범사례가 창출되도록 내년부터 등급별 정부지원금을 현재 32억원∼58억원에서 20억원∼80억원으로 최소와 최대의 차이를 2배에서 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6년도 예산부터는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해 현재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규모의 3~4배 수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장년층도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 계약학과 입학비율 및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 정원제한(입학정원의 10%)을 최대 20%로 확대하고 산업체가 일정기간 이상 임대한 건물에도 설치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시 채용조건형 지원비중을 2017년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주 훈련비 지원대상 계약학과를 채용조건형까지 확대해줄 계획이다. 기업과 학교의 병행모델로 고등전문대를 16곳 이내로 시범도입하고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는 당초 3개에서 9개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와 경력자, 전문경력직 채용을 늘리도록 실태조사를 거쳐 경력자 추천전형 신설ㆍ채용비율 확대 등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에 대기업,금융회사 등으로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진학 희망자에 대해서는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성적보다 적성ㆍ소질 등을 우선 고려하는 특별전형 비중을 올 11%에서 2017년 20%로 확대하는 한편,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수는 현재 1797개에서 내년 3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