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외국인·동포에 비자·이민제 빗장제거…'휴먼FTA' 시대연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 금융,노동,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기로했다.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휴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생산인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는 당초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포함해 정규직의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확산 등의 과감한 개혁의지를 밝혔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에 휘말리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정부는 임금ㆍ근로시간ㆍ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ㆍ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상시ㆍ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최저임금,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과제도 입법화를추진키로 했다.

노동시장 개혁에서 눈여결 대목은 외국인력에 대한 문호개방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우수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휴먼FTA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자제도는 점수이민제 확대를 통해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현재 1년 체류시 거주자격(F2)을부여하고 3년 체류시 영주자격(F5)을 전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체류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에는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의 중장기 도입을 검토하고 소득수준ㆍ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ㆍ투자자 및 석ㆍ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서는 부모와의 동반거주를 허용해줄 계획이다.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정주 유도를 위해서는 산학연계를 확대하고 취업자격 완화,구직기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외국인력 부족업종 중 성장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업장별한도를 120%에서 140%로 확대하고 장기간(10년)과도한 외국인력 의존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해 방문취업제(H2),재외동포(F4)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ㆍ활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ㆍ종합적인 이민정책 조정을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시 이견 조정,이민정책 총괄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국(TF)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의 정책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차(2016∼2020)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입양 등 포용적 가족개념 확산 ▲양육ㆍ보육부담완화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 ▲노령화 시대에 맞춘 정년ㆍ연금제도 등 개편 등이 담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