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기특위, 소상공인 카드 우대수수료율 확대 추진

-與 중기특위 소상공인 애로해결 추진
-내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 연매출 3억원 인하로 확대
-밴사 횡포 막기 위해 저금리 맞춤형 상품 개발
-수수료 없는 배달앱도 개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가 내년 1분기까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를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유소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현행 1.5%에서 0.2%포인트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중기특위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대안을 논의했다.

중기특위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까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를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유소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현행 1.5%에서 0.2%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고금리 대부업과 관련해 밴사의 횡포도 제한된다. 일부 밴사와 대부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대금을 빨리 입금시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맹점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한 후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기 까지 통상 3일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중기특위는 밴사의 횡포제한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밴 사업자 등록제 실시와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달앱 수수료의 경우 업체 간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수수료를 낮추는 업체에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가 개발 중인 수수료 없는 배달앱 '디톡'의 상용화를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컨설팅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된다. 컨설턴트의 업종을 세분화하고 등급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넓히고,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사고율 추이 조사를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기업의 아웃렛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지자체별 상설기구로 설치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분기별로 열어 대·중소 유통상생방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이날 내년에 2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평균 3% 초반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4∼5등급의 중간 신용등급자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7%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소상공인의 협업화,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업체당 1억원 한도), 폐업 컨설팅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현 중기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국회의 소통채널"이라며 "종래의 틀에 박힌 형식적 의견수렴 회의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