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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끝낸 與野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최종수정 2014.12.10 15:52 기사입력 2014.12.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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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임시국회로 미뤄…공무원연금·4자방 국조 등 현안 산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준우 기자, 손선희 기자]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 여야가 숨돌릴 새도 없이 10일부터 사실상 임시국회 모드로 돌입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직자윤리법을 포함해 134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안,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등 정작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은 임시국회로 모두 미뤄놓은 상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마무리됐지만 상당수 경제활성화법안은 처리를 못 했다"면서 "국회가 많이 반성해야 하고 임시국회 때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관심은 이날 오후 열리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다. 2+2연석회의는 지난해 12월에도 가동돼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임시국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모두 이번 연석회의에서 현안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든 문제를 성역 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솔하게 얘기하겠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안과 4자방 국정조사의 빅딜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사회적 협의체를 두자'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고 사자방 국조 역시 야당이 부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빅딜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자원외교 국조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자원외교 국조가 1순위"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공무원연금과 사자방 국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기구를 만들고 사자방 국조도 원칙적으로 실시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교적 낙관했다.

최대 쟁점은 정윤회 문건에서 비롯된 비선실세 의혹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임시국회를 비선실세 논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장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반면 이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국정조사보다 비선실세 의혹이 임시국회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윤회 문건에 집중할 경우 사자방 국조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견해가 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만큼 예상보다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협상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부동산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활성화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는 "경제활성화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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