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산업 분야 '한중 다자협의체' 구성‥수출 확대'

10일, '콘텐츠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양국 협력 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는 중국과의 콘텐츠 산업 확대 및 협력을 위한 '한·중 다자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또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각각 500억원 규모의 영세기업 지원펀드와 기획단계 지원펀드를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콘텐츠산업 수출액 규모를 2017년까지 4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한중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의결했다. 콘텐츠 대책에 따르면 먼저 관련 부처 및 업계, 민간 전문가, 산하기관 등을 망라한 '범정부 해외콘텐츠 협의체'를 구성하고 콘텐츠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에 따라 콘텐츠기업들은 센터를 통해 중국으로의 수출과 관련한 법률, 기업 협상, 조세, 지적재산권,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현지에서도 투자설명회 개최, 정보 수집, 콘텐츠 포털,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콘텐츠기업의 수출을 지원받는다.

이어 문체부는 중국 진출 인력에 대해 '중국 진출 시, 중국 체류 시, 국내 복귀 시' 등 3단계로 구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진출 시에는 계약서 작성, 현지 정보 제공, 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체류 시에는 불공정 대우 지원, 국내 복귀 시에는 현업 관련 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박영국 문체부 콘텐츠 정책관은 "이제는 중국 진출 인력에 대해 유출이 아닌 진출로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며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국시장에 맞는 핵심 콘텐츠 육성 및 지역별 세분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례로 게임의 경우 한국 콘텐츠 수출의 83%를 차지하며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이 급성장하는 추세에 맞춰 모바일 게임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중국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틈새시장 공략, 영상물 공동제작, 방송 포맷 및 프로듀싱 기법 수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뉴미디어 판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현지의 한국 저작물 불법 유통 문제와 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권리자 구제절차를 강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제도가 마련된 만큼 중국 정부와의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규제 완화, 저작권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한·중 정부간 교류 협력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 문체부, 미래부 등과 중국 문화부, 광전총국이 참여하는 '한중 다자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