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반영 어려울 것…통계모델 공개 하지 않는 것도 문제
조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북한의 '장마당 경제'로 표현되는 시장경제 발전과 한은의 불투명한 통계모델 문제를 들었다.
조 교수는 "북한 노동자가 공장에 다녀서 버는 돈이 월 3000~5000원 정도인데 4인 가구 한달 생활비는 10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살수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북한 경제 행위까지 한국은행에서 파악할 수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눈치보기'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정부 입장에서 5·24조치가 나온 상황에서 북한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면 정치적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개인적인 견해지만) 알아서 축소 발표하는 경향도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통계가 정확해야 통일에 대한 준비방향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북한 경제 통계 관련 정확한 작업과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진행에 나선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통일금융센터장은 "인터넷을 통해 북한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발표하는 북한 통계자료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조교수와 비슷한 코멘트를 한 것을 본 적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의 신뢰성 여부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고 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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